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 이용에 관한 약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팰릿, 플라스틱상자, 다단식목재상자, 팰릿 철상자 등을 풀 회사로부터 임차, 농산물을 적재하여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김치가공공장에 출하하는 경우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 

 

2.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의 경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 해당 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별표6)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하여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지원요건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 지원대상 해당조직이 자체가공공장 또는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물류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수송용으로 보지 않음)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aTpool.or.kr)에 접속하여 이용량을 등록하고 출하처 및 풀회사로부터 이동확인을 받은 경우 

 

3. 지원 대상품목 

 

○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의 품목 

- 양곡부류 중 미곡 및 맥류는 제외 

- 약용작물류 중 야생 채취 또는 기타 재배에 의한 것은 제외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1차 형태의 단순가공품도 지원 가능 

 

4. 이용 물류기기 규격 

구분 

규격(mm) 

형식 및 재질 

팰릿 

 1,100×1,100×150 

 양면형, 편면형 

 1,000×1,200×150 

 편면형 

플라스틱 

상자(P박스) 

컨테이너 

박스 

① 366×275×100 

② 366×275×155 

③ 550×366×100 

④ 550×366×130 

⑤ 550×366×155 

⑥ 550×366×180 

⑦ 550×366×195 

⑧ 550×366×221 

⑨ 550×366×230 

⑩ 550×366×325 

⑪ 660×440×250 

⑫ 550×366×200 

⑬ 560×510×230 

⑭ 560×510×330 

⑮ 550×366×205 

⑯ 550×366×234 

⑰ 830×275×275 

⑱ 366×275×152 

⑲ 550×366×150 

⑳ 550×366×198 

 ① 손잡이식 

 ② 손잡이식 

 ③ 손잡이식 

 ④ 손잡이식 

 ⑤ 손잡이식, 접는식 

 ⑥ 손잡이식, 접는식 

 ⑦ 손잡이식 

 ⑧ 접는식 

 ⑨ 손잡이식, 접는식 

 ⑩ 일체식  

 ⑪ 손잡이식 

 ⑫ 손잡이식 

 ⑬ 일체식 

 ⑭ 일체식 

 ⑮ 손잡이식 

 ⑯ 손잡이식 

 ⑰ 손잡이식 

 ⑱ 손잡이식 

 ⑲ 손잡이식 

 ⑳ 손잡이식 

다단식목재상자(우든칼라) 

 1,100×1,100×200 

 미송 

상자형팰릿 

①1,100×1,100×1,065 

②1,100×1,100×1,000 

③1,100×1,100×1,150 

 플라스틱 

철재 

팰릿형철상자 

 1,100×1,100×950 

 철재, 플라스틱 

옥타곤상자 

1,100x1,100x650 

종이 

다단식플라스틱상자 

 1,100×1,100×200 

 플라스틱 

 

* KS(LS)규격에 포함되어 있는 신규 등록의 경우 별도의 농식품부 승인 생략 

 

5. 지원기준 

 

○ 2025년 예산 : 99,080백만원(국비 99,068, 지방비 19,816) 

 

○ 보조 30%(국비10, 지방비20), 자부담 70%(온라인도매시장 등 출하 사업자에 한도 내 인센티브 지급) 

 

○ 조직별 지원한도 : 200백만원 

* 단, 인센티브는 한도 합산 시 제외 

 

○ 사업기준단가(이용료) 

   (단위: 원) 

유형 ① 공영도매시장 출하시 (1회전기간 15일, 산지 무상 이용기간 5일*)  

         ※ 이용일수 초과 시 구내비용 발생(비용은 공급사별 상이) 

구분 

풀이용료 

VAT 

국비 

(10%) 

지방비 

(2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계 

팰릿 

전국 

760 

2,040 

2,800 

280 

280 

560 

2,240 

제주 

1,910 

1,700 

3,610 

361 

361 

722 

2,888 

플라스틱 상자 

전국 

190 

510 

700 

70 

70 

140 

560 

제주 

350 

440 

790 

79 

79 

158 

632 

다단식플라스틱상자 

800 

2,455 

3,250 

325 

325 

650 

2,600 

다단식 목재상자 

310 

2,520 

2,830 

283 

283 

566 

2,264 

상자형팰릿  

2,150 

9,850 

12,000 

1,200 

1,200 

2,400 

9,600 

옥타곤 

780 

5,410 

6,190 

619 

619 

1,238 

4,952 

팰릿 철상자 

1,040 

3,395 

4,430 

443 

443 

886 

3,544 

유형 ②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출하시 (1회전기간 15일, 산지 무상 이용기간 5일*) 

        ※ 이용일수 초과 시 구내비용 발생(비용은 공급사별 상이) 

구분 

풀이용료 

VAT 

국비 

(10%) 

지방비 

(2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계 

팰릿 

전국 

730 

1,930 

2,660 

266 

266 

532 

2,128 

제주 

1,880 

1,600 

3,480 

348 

348 

696 

2,784 

플라스틱 상자 

전국 

150 

390 

540 

54 

54 

108 

432 

제주 

310 

350 

660 

66 

66 

132 

528 

다단식플라스틱상자 

800 

2,377 

3,170 

317 

317 

634 

2,536 

다단식 목재상자 

310 

2,240 

2,550 

255 

255 

510 

2,040 

상자형팰릿  

2,120 

7,880 

10,000 

1,000 

1,000 

2,000 

8,000 

옥타곤 

750 

4,650 

5,400 

540 

540 

1,080 

4,320 

팰릿 철상자 

1,040 

3,196 

4,230 

423 

423 

846 

3,384 

유형 ③ 김치가공공장 출하시 (1회전기간 10일, 산지 무상 이용기간 5일*)  

        ※ 이용일수 초과 시 구내비용 발생(비용은 공급사별 상이) 

구분 

풀이용료 

VAT 

국비 

(10%) 

지방비 

(2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계 

팰릿 

전국 

520 

1,300 

1,820 

182 

182 

364 

1,456 

제주 

1,160 

1,110 

2,270 

227 

227 

454 

1,816 

플라스틱 

상자 

전국 

130 

300 

430 

43 

43 

86 

344 

제주 

220 

410 

630 

63 

63 

126 

504 

 

 * 물류기기 입고일 기준으로 5일간(5박6일) 구내 무상 보관 가능하며 사용 마지막날 24시까지 출하되지 않은 재고에 대해 구내비용 발생(이외의 경우,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결정가능) 

 ** 온라인도매시장 등 출하 시 최대 국고 보조 20% 상향 지원(예산한도 내) 

 

Ⅱ.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2. 사업수행기관 : 각 광역·기초자치단체 

 

3. 사업 담당부서 

○ 농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3, 2224) 

○ 각 지자체 담당자(공지사항 699번 “[필독]지자체별 담당자 연락처”) 참고 

○ aT 도매시장부(061-931-1042, 1049) 

 

4. 대행기관 

○ 농협조직 : 농협경제지주(02-2080-6325) 

○ 농업법인 :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02-6300-8378) 

○ 산지유통인 및 농업법인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02-3401-2870) 

 

5. 풀회사 

○ 한국파렛트풀(주) KPP 02-3669-7162 

○ 한국컨테이너풀(주) KCP 02-3669-7313 

○ (주)한국풀네트웍 KPN 02-716-4082 

○ 서전로지텍(주) SJL 02-567-8815 

○ 엔피씨(주) NPC 031-5174-8923 

○ AJ네트웍스(주) AJN 02-6363-0801 

 

6. 사업시행 

 

가. 사업신청 

○ 2025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물량을 안분하여 집행 

 

○ 사업신청물량은 사업신청자가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aTpool.or.kr)에 '25년 이용계획을 전산상에 등록함으로써 신청 완료 

- 전산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atpool.or.kr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 공급업체(풀회사), 유통사업장 

(김치가공공장 포함)은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사용가능 

 

○ 전산시스템 등록 시『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전산망 이용에 관한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물류기기공동이용에 대한 사용계약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이용주체별 제출서류 

주 체 

제출 서류 

관련 법령 및 확인 사항 

농협조직 

① 사업자등록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 

② 사업계획서 

농업회사법인 

① 사업자등록증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별표6) 

② 사업계획서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⑤ 재무제표 

⑥ 법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영농조합법인 

① 사업자등록증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별표6) 

② 사업계획서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⑤ 재무제표 

⑥ 법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산지유통인 

① 산지유통인 등록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② 사업계획서 

 

나. 사업시행 절차 

 

① 물류기기 요청(입고등록) : 물류기기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 사용 3일전까지 전산망, 전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풀회사에 요청 

 

② 물류기기 입고(입고확정) : 풀회사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물류기기의 종류, 수량, 요청일 등을 확인하여 지정한 장소로 입고 

 

③ 농산물 출하 및 물류기기 출고(출하등록) : 농산물을 유통사업장에 출하한 경우 반드시 물류기기 품명, 수량, 유통사업장, 농산물명 등을 전산상에등록하고, 유통사업장은 해당 내용을 전산상의 출하등록 사항과 일치여부를 확인 

 

④ 물류기기 회수 : 풀회사는 산지이용자 및 유통사업장의 확인사항을 집계하여 물류기기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적시에 물류기기 회수 

 

⑤ 자차입고 : 산지 사용자가 유통사업장으로부터 물류기기를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체크하여 출하내역 입력 

 

⑥ 국고보조금 신청(매월) 및 총이용료 납부 

ㅇ 사업대상자는 매월 정산확정 후 총이용료 세금계산서 업로드와 해당 대행기관에 총이용료(VAT 포함, 자차 운반비 제외)를 입금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함 

- 전산시스템에서 산지 이용자가 물류기기 출하등록하고 유통사업장, 풀회사, 대행기관이 확인한 경우는 국고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 사업대상자는 물류기기 이동내역을 전산등록하고 이동전표, 세금계산서 등 보조금 관련서류를 편철 보관 

 

ㅇ 풀회사는 산지 이용자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그 금액은 aTpool시스템에서 정산된 총이용료(자차운반분 차감 금액)와 일치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는 "국고보조분"과 "비보조분"을 구분하여 발행 

 

ㅇ 대행기관은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업대상자의 월별이용내역과 총이용료 납부 여부 집계 및 확정 처리 

 * 대행기관이 확인한 총이용료 납부 및 정산 내역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함에 유의 

[제출 및 증빙서류] 

구분 

대행기관 

사업대상자 

대상 

 농협경제지주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농협조직, 농업법인, 산지유통인, 지원대상품목 생산자단체 등 

제출 및  

증빙서류 

 1. 사업대상자의 월별 출하내역, 집계표* 및 총이용료 정산 내역 

 2. 풀회사가 업로드한 업체별 세금계산서와 정산 총이용료가 일치하는지 확인 

 3. 총이용료를 공급업체(풀회사)로 입금한 후 aT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1. 이동전표(첨부3)** 

 2. 거래내역서(출하확인서, 정산자료 등 산지와 유통사 간 거래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가능) 

 3. 세금계산서(전자문서 등) 

 4. 총이용료 이체 확인증  

 

⑦ 총이용료 취합 내역 확인 : 각 대행기관은 취합된 총이용료 납부여부를 확인 

- aTpool 시스템에 소속 산지의 총이용료 납부 여부 체크 후 해당 총이용료를 각 풀회사 전용계좌로 송금하며, 보조금 정산 증빙자료는 aTpool에 업로드 함 

 

⑧ 보조금 교부신청 : 지자체는 보조금 정산 및 신청내역을 검토 후 금액을 확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⑨ 국고보조금 교부 : 지자체 보조금 신청액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교부 

(국고보조금은 월별 보조금 사용계획에 의거 사전 교부 가능) 

 

⑩ 총 이용료 이체 : 대행기관은 각 소속 산지에서 납부한 총이용료를 풀회사에 이체 

 

다. 예산배정 

 

○ 신청 사업자별 과거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 전년도 계획대비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 

 

○ 온라인 도매시장 등 출하처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 한도내 배정(별도 공지) 

 

라. 보조금 정산 

 

○ 농협, 농업법인 등의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은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자료를 집계하여 매월 실시 

구분 

마감일 

대상자 

출하내역 입력 및 확정 

3~7일 

사업대상자, 유통사업장, 대행기관, 공급업체 

출하내역 확정 및 총이용료 정산(1차) 

8~9일 

aT 

새금계산서 업로드 및 확인 

10~15일 

대행기관, 공급업체 

사업대상자별 총이용료 납부 및 취합 

18∼26일 

사업대상자, 대행기관 

총이용료 정산(2차) 및 확정 

30~31일 

aT 

보조금 지급 

연중 

지자체 

 

 * 이용내역 오기로 인한 수정분은 정산 월 기준 익월 5일 12:00까지 수정 요청 

**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일정 조정 가능 

 

○ 풀이용료 정산대상 

- 풀이용료 정산대상은 "보조출하분"에 한하여 정산하고, "비보조분" 정산은 풀회사와 이용자간 정산 

- 풀회사별 보조금 정산은 이용자가 전산상으로 등록한 출하일자 순서로 정산 

 

마. 사후관리 

 

○ aT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대행기관 합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대행기관은 대행업체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관리(사업교육, 사업지도, 현지점검 포함) 

- 현장점검 시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여부 등 지도·점검 

* “표준규격품” 문구, 품목·산지·품종·등급·무게·생산자(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등 

 

○ aT는 풀회사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하고 필요시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aT는 매월(또는 분기별) 각 풀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제출받아 지원실적과 일치여부를 점검하고, 부적정한 발급 또는 발급 누락 시 즉시 적정한 조치 

 

○ aT는 필요에 따라 대행기관의 사업대상자 관리, 업무수행 등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 실시 가능 

 

○ 대행기관은 정산관련 서류에 대한 적정성을 매월 확인 하고, 붙임 서식3의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중으로 aTpool시스템에 제출 

 

○ 대행기관은 물류기기공동이용 사업의 대외 홍보·확산을 위해 산지의 물류기기공동이용 우수사례 발굴·관리 

 

○ 보조금 부당 사용조직에 대해서는 부당사용금액 및 부당사용비율에 따라 1～5년간 지원중단 

 

○ 자부담액 대납, 보조금 부당사용 풀 회사는 부당사용 금액 및 부당사용 비율에 따라 1년 이상 사업 참여 제외 

 

○ 풀 이용료 집행 시 출하량 허위기재, 허위자료 제출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지체 없는 회수 및 지원중단 조치 

 

바. 기타 

 

○ 산지 재고관리 및 배상 

- 공동이용 물류기기는 풀회사의 자산이므로 이용자는 망실,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고관리에 특히 유의 

- 손망실 인정 초과분의 산정기간은 회계년도로 하고, 풀회사와 협의하여 변상가격을 지급 

· 변상단가는 풀업체의 최근 3개년(2022~2024년) 평균구매단가의 80%로 산정 

 

○ 물류기기 사용자는 물류기기를 전매, 담보제공 등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풀회사의 손해 발생시 물류기기 변상가격의 100%를 배상 

 

○ 풀회사는 물류기기의 청결상태 등 위생관리에 철저(세척 물류기기 이용시는 세척비용이 부과될 수 있음) 

 

○ 대행기관은 매월 정산종료 후 월별 물류기기이용실적 자료(보조분)를 aTpool시스템에 제출 

 

○ 본 사업에 있어서의 업무방법 등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변경 시는 변경된 규정에 따름 

 

○ 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