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세부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팰릿, 플라스틱상자, 다단식목재상자, 팰릿 철상자 등을 풀 회사로부터 임차, 농산물을 적재하여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김치가공공장, 관외의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APC)에 출하하는 경우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

   - 팰릿, 플라스틱상자 등 물류기기공동이용 임차료 지원과 도매시장 하역촉진 및 공영 도매시장 회수관리 등 추진

 2.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하여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지원요건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 지원대상 해당조직이 관내(시군범위) 자체가공공장 또는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물류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수송용으로 보지 않음)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aTpool.or.kr)에 접속하여 이용량을 등록하고 출하처 및 풀회사로부터 이동확인을 받은 경우

 3. 지원 대상품목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1차 형태의 단순가공품도 지원 가능

 4. 이용 물류기기 규격

* LS규격에 포함되어 있는 신규 등록의 경우 별도의 농식품부 승인 생략

 5. 지원기준

  ○ 2015년 예산 : 16,215백만원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공영도매시장 출하물량 20% 가산 지원)

  ○ 조직별 지원한도 : 하한 3백만원, 상한 150백만원

    * 단, 인센티브는 상한 합산 시 제외

  ○ 채소류 주산지(시․군 단위)에서 해당 주산지 품목을 출하하는 조직에 대해 우선 지원

  ○ 원예농산물을 공동선별하여 팰릿 등 물류기기를 이용, 공동출하 ·공동정산한 실적이 우수한 조직 및 별도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조직 우대

    * 공동계산취급액 등 관련 지표는 농식품부의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를 반영

    ** 농협조직은 지자체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공동출하 조직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조직 우선 지원

  ○ 사업기준단가(이용료)                                   

   (단위:원)

Ⅱ.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식품부 원예산업과(aT)

2.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원예산업과(044-201-2234, 2235)

  ○ aT 시장지원팀(061-931-1041∼1042)

  ○ 사업 대행기관 

    - 농협조직 : 농협중앙회(02-2080-6765)

    - 농업법인 :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02-6300-8378)

    - 산지유통인(법인회원 포함)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02-3401-2870)

  ○ 참여 풀회사

    - 한국파레트풀(주)      KPP   02-3669-7180

    - 한국컨테이너풀(주)   KCP   02-3669-7323

    - (주)한국풀네트웍      KPN   02-2057-4084

    - 서전로지텍(주)         SJL    02-567-8815

    - 엔피씨(주)               NPC   031-361-9321

    - 에이제이네트웍스(주)         02-6363-9817

3. 사업시행 

 가. 사업신청

  ○ 2015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물량을 안분하여 집행

  ○ 사업신청물량은 사업신청자가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aTpool.or.kr)에 '15년 이용계획을 전산상에 등록함으로써 신청 완료

    - 전산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atpool.or.kr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용자, 풀 회사, 유통사업장

     (김치가공공장,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 포함)은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사용가능

  ○ 전산시스템 등록 시『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전산망 이용에 관한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물류기기공동이용에 대한 사용계약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

 나. 사업시행 절차

   ① 물류기기 요청(입고등록) : 물류기기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 사용 3일전

      까지 전산망, 전화, 팩스를 이용하여 풀회사에 요청

   ② 물류기기 입고(입고확정) : 풀회사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물류기기의 종류, 수량, 요청일 등을 확인하여 지정한 장소로 입고

   ③ 농산물 출하 및 물류기기 출고(출하등록) : 농산물을 유통사업장에 출하한

      경우 반드시 물류기기 품명, 수량, 유통사업장, 농산물명 등을 전산상에

      등록하고, 유통사업장은 해당 내용을 전산상의 출하등록 사항과 일치

      여부를 확인

   ④ 물류기기 회수 : 풀회사는 산지이용자 및 유통사업장의 확인사항을

      집계하여 물류기기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적시에 물류기기 회수

   ⑤ 자차입고 : 산지 사용자가 유통사업장으로부터 물류기기를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유통사업장에서 출고내역을 입력

      하고 자차운반 조직에서는 확인

   ⑥ 국고보조금 신청(매월) 및 자부담금 납부

    ㅇ 사업대상자는 매월 마감확정 후 국고보조금 청구서(붙임1)와 물류기기 관리부(붙임2)를 작성하여 국고보조금 요청과 함께 대행기관에 자부담금(VAT 포함, 자차 운반비 제외) 납부

      - 전산시스템에서 산지 이용자가 물류기기 출하등록하고 유통사업장, 풀회사, 대행기관이 확인한 경우는 국고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 사업대상자는 전산시스템에서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및 「물류기기 관리부」를 출력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후 자체보관 관리

< 정산시 대행기관 확인서류 및 농협조직/농업법인 보관자료 >

< 정산시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확인 및 보관서류와 산지유통인 제출내역 >

    ㅇ 농업법인은 해당 대행기관에 월별이용내역합계표를 제출(대표 직인 필)하고 대행기관은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에서 농업법인의 이용내역과 제출받은 월별이용내역을 대사 확인

    ㅇ 산지유통인은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에 월별이용내역합계표를 제출하고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이용내역과 이용내역 증빙자료(송품장, 이동전표, 가공공장 발급 계근표)를 확인

     ※ 대행기관이 확인한 수량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함에 유의

   ⑦ 자부담 취합금 송금 : 각 대행기관은 수금된 자부담액(자차운반분 차감)과 VAT의 납부내역 및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보조금 신청내역과 함께 aT에 취합된 자부담금액을 송금

   ⑧ 보조금 교부신청 : aT는 보조금 신청내역을 검토 후 금액을 확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⑨ 국고보조금 교부 : aT 보조금 신청액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교부

      (국고보조금은 월별 보조금 사용계획에 의거 사전 교부 가능)

   ⑩ 총 이용료 정산 : aT는 대행기관에서 받은 자부담(VAT포함)과 보조금을 합산한 풀이용료를 풀회사에 지불

     ※ 풀이용료={(국고보조금+자부담분)-자차운반비}*1.1

   ⑪ 세금계산서 발급 : 풀회사는 산지 이용자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그 금액은 aT의 풀이용료(자차운반분 차감 금액)와 일치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는 "국고보조분"과 "비보조분"을 구분하여 발행

다. 예산배정

  ○ 사업예산은 aT에서 신청 사업자별 과거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물량, 전년도 계획대비 집행실적 등을 기준으로(총 예산의 80% 이내) 이용자별 연단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요청(배정기준 포함)

   - 잔액 발생 시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조직에 우선 배정

  ○ 총 예산의 20%는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조직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로 배정(사업자별 배정기준은 동일)

  ○ 예산 전수배는 각 대행기관이 수시로 자체배정기준, 예산운용 현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aT로부터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aT는 이를 농식품부에 보고

   * 단, 대행기관간 예산의 과부족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 시 aT가 총괄적으로 직접 시행할 수 있음

라. 보조금 정산

  ○ 농협, 농업법인 등의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은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자료를 집계하여 매월 실시

※ 1. 상기 해당일자의 마감시간은 자정(24:00)을 기준으로 함

   2. 이용내역 오기로 인한 수정분은 5일 12:00까지 수정 요청

   3.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일정 조정 가능

  ○ 풀이용료 정산대상

    - 풀이용료 정산대상은 "보조출하분"에 한하여 정산하고, "비보조분"     정산은 풀회사와 이용자간 정산

    - 풀회사별 보조금 정산은 이용자가 전산상으로 등록한 출하일자 순서로

      정산

마. 사후관리

  ○ aT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대행기관은 대행업체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관리(사업교육, 사업지도, 현지점검 포함)

  ○ 대행기관은 정산관련 서류에 대한 적정성을 매월 확인 하고, 붙임 서식5의「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중으로 aT에 제출

  ○ 보조금 부당 사용조직에 대해서는 부당사용금액 및 부당사용비율에 따라 1～5년간 지원중단

  ○ 자부담액 대납, 보조금 부당사용 풀 회사는 부당사용 금액 및 부당사용

     비율에 따라 1년 이상 사업 참여 제외

  ○ 풀 이용료 집행 시 출하량 허위기재, 허위자료 제출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지체 없는 회수 및 지원중단 조치

 바. 기타

  ○ 산지 재고관리 및 배상

    - 공동이용 물류기기는 풀회사의 자산이므로 이용자는 망실,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고관리에 특히 유의

    - 손망실 인정 초과분의 산정기간은 회계년도로 하고, 풀회사와 협의하여

      변상가격을 지급

     ․변상단가는 풀업체의 최근 3개년(2012∼2014년) 평균구매단가의 80%로 산정

  ○ 물류기기 사용자는 물류기기를 전매, 담보제공 등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풀회사의 손해 발생시 물류기기 변상가격의 100%를 배상

  ○ 풀회사는 물류기기의 세척 등 위생관리에 철저

  ○ 대행기관은 매월 정산종료 후 월별 물류기기이용실적 자료(보조분)를 aT에 제출

  ○ 본 사업에 있어서의 업무방법 등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변경 시는 변경된 규정에 따른다

  ○ 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